[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쌀 목표가격(80㎏ 기준)으로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농민단체 제시안보다 더 높은 금액인 25만원을 파격 제시해 화제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쌀 목표가격 인상과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의 비례성을 찾을 수 없다”며 농해수위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5년 80㎏ 기준 17만83원이던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동안 쌀 재배면적은 97만9717㏊에서 83만2625㏊로, 쌀 생산량은 476만톤에서 423만톤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통계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과잉공급에 따라 쌀값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됐다”며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은 80㎏ 기준 최소 25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뭄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가뭄 지속시간과 강도가 높아져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지난 2015년 2580억, 2016년 1252억원, 2017년 1022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관리하는 호남평야의 경우, 평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수로는 설치돼 있지만 용수지선이 설치되지 않아 농경지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은 눈 앞에 물을 두고도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