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제 인상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민주평화당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쌀 목표가격으로 24만5000원을 정부에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민주평화당은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은 돼야 하는데 쌀 100g으로 만드는 210g짜리 공깃밥은 국민의 한 끼가 되고 있다”며 “밥 한 공기 300원은 산술적으로 80kg 쌀 1가마당 24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했다”며 “심지어 농민을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공무원 급여(9급 공무원 1호봉 본봉 기준)는 지난 20년 동안 3.8배 올랐다”며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쌀값은 53만5032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 20년 동안 74% 상승했으나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맞춰야 한다”며 “20년 전 14만798원이었던 80kg 쌀 1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을 반영해 최소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계량화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상대적 가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24만5000원은 쌀 목표가격의 하한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평화당은 “쌀 고정직불제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농지에 대해 1ha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