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도입한 ‘쌀 생산조정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만㏊를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으나 지난 4월 농가들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면적은 3만7000㏊로 목표에 미달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논 타작물재배에 동참한 들녘경영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의 피해 원인은 염해 및 폭염, 가뭄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김원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들녘경영체 논 타작물재배 현장간담회’를 개최, 당진시 논콩 재해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피해현장은 가뭄과 폭염으로 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콩 코투리가 열리지 않아 피해가 심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차례차례 피해상황들을 토로했고 이에 농식품부 담당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먼저 권혁진 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은 올해 생산된 논 콩에 대해 품위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와 지원금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주 식량산업과장은 콩 수매를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크기별로 최대 4등급으로 구분해 수매하고 있고 올해 논 타작물재배로 생산된 콩은 전량 수매할 방침이지만 지원금 상향은 쌀과의 소득차, 노동시간, 과거 사업추진 사례 등을 감안해 올해 콩 지원단가를 결정해 공시된 사항으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 물량의 50%를 실적에 따라 시도별 배정을 추진한다”며 “시군구 및 읍면동 배정 시 논 타작물 실적에 따라 참여 경영체 및 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은 내년부터 논 타작물 전환은 단지 중심 또는 콩 재배 경험자 중심으로 확대 요청했으며 벼 재배 후 과잉생산이 우려될 경우 사료용 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정주 과장은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 시 효율적 재배 및 수확을 위해 단지화를 적극 독려, 내년에도 단지화 유도 및 타작물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사료용 벼 전환 여부는 수확시기 등 기술적 문제, 예산 미확보, 사료용 벼의 충분한 판로 확보 및 농가의 참여 여부 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은 보리‧밀, 콩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국가수매제 또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조정 논에서 생산된 콩‧팥‧녹두에 대해서는 전량 정부수매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수매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