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2.11 화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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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금 5년간 약 1조 원 지출농업재해, 2013년 11회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10회 발생으로 매년 증가추세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이 약 1조 원(9974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7회의 농업재해가 발생했으며, 2013년 11회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10회나 발생해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농작물 피해의 경우, 올해 8월까지 6만6503ha가 발생해 전년대비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시설의 경우 777ha가 피해를 입어 83배가 증가했다. 특히 가축의 경우 908만 마리가 폐사되어 전년(53만)대비 17배가 증가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년 548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2873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2337억 원이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보험금이 지급된 지역은 경북(3944억), 충남(1030억), 경남(888억), 충북(623억), 전북(368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 전체 보험금(8755억 대비)의 45%에 달했다.

가축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년 111억 원 규모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300억 원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53 억원이 지급되었다. 가축의 경우 전북(394억), 전남(262억), 경북(148억), 충남(144억), 경기(80억) 순이었으며, 전북이 전체 보험금 대비(1219억) 32%를 차지하였다.

이 같이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92.9%에 이르고 있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과 비교해 볼 때 1/3 수준이다.

특히 5년간 가장 많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경북의 가입률은 20.9%에 불과하였고, 충남은 17.4%, 경남은 22.6%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농업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로 살펴볼 경우, 배(특정)가 63.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고, 오미자와 고구마는 0.2%에 그쳐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년간 8755억 원이 지급됐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에서 가입독려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지자체공무원 대상 설명회 1회와 현장 설명회 4회, 농업인 대상 교육 8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각 품목별 안내장, 리플렛, 마을방송 등의 홍보는 농식품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news@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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