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최근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쌀이 과잉 생산돼 오히려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측에서는 쌀 목표가격이 일정 부분 책정돼야 쌀값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종진 농경연 곡물관측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 목표가격이 인상될수록 벼 재배면적은 예전보다 감소율이 적어져 가격 하락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실제로 시행령 목표가격의 연평균 하락률은 2.3%인 반면 농민들이 주장하는 24만원의 경우 3.4%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럴 경우 목표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쌀 가격이 하락 하게 되면 변동직불금 지급한도(AMS)가 초과 발생될 것”이라며 “목표가격 인상은 쌀 생산유인 자극으로 이어져 과잉공급 구조 지속 및 정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런 문제에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생산유인 증대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우선 내년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농가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쌀 직불제 개편을 수급문제 해결이 전제되도록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 토론자들은 기존 목표가격은 제대로 된 소득보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목표가격이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회 사무총장은 “쌀 생산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취가격이 안정돼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것과 안정적으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목표가격이 최소한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 이 정도 금액이면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을 안 받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특히 “그동안 목표가격은 농가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소비자들도 현장의 상황을 새롭게 생각해줘야 한다”며 “농민들도 자구 노력(고품질 쌀 생산 등)을 통해 이 정도의 금액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기조실장도 “최근 농가 수취액이 78%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직불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꾸준히 떨어지는 것으로 목표가격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인만큼 이에 맞는 가격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목표가격 24만원이 무리한 요구인가 묻고 싶다. 목표가격은 그동안 물가와 생산비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은 상대적인 소득감소를 받았다”며 “실제로 2013년 목표가격이 명목으로 11%나 인상됐으나 실질 수취액은 물가상승으로 80% 수준까지 하락해 농가가 직면하는 가격하락에 의한 수취액 감소 위험을 흡수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쌀 생산비 조사를 통해 목표가격이 24만원은 돼야 농가들이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직불제 개편방안도 나왔는데 △고정직불화 △생산조정 의무 △생산비연계 방안 등이 개편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김종진 실장은 “검토된 모든 개편안에서 쌀 수급불균형 문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나 재정 소요액과 농가소득 등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며 “고정직불화가 여타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제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현재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