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1.16 금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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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정부안 국회 제출양극화 부추기는 직불제, 공익형으로 개편 계획

농민단체,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차기(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으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로 연간 1조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쌀 직불금은 쌀 수급불균형과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타 작물 재배농가와의 형평성 등 농업․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아왔다.

실제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는 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수령하는 데 그치고 있다.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81%)되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직불제 역할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뤄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쌀 생산과잉과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대부분의 농업인이 쌀을 생산했던 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의 비중은 지난 2005년 74%에서 지난해 56%로 감소했다.

그러나 농업직불금 총액 중 쌀에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은 ‘17년 기준으로 81%에 달하는 등 쌀 농가에 편중되어 쌀의 생산을 지속시키고 균형있는 식량작물 생산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곡물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뤄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목표가격 동의 시 농업인 소득 보전 강화 및 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적정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이 발표되자 농민단체들은 “그 동안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요구해 온 20만 원 이상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농민대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kjy@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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