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혁신주체로 농업 발전 이끌어야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하에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각종 현안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했으며 6대 과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를 제시했다.

다만, 현안 해결에 집중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농식품부의 6대 과제 주요 내용이다.

◈농업‧농촌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여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를 신설하고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 자격제 신설을 거쳐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을 추진한다.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간다.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한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신고업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한다.

◈우리 농업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 상반기 1차 선정지인 김제‧상주에 착공하고 2차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밸리를 통해 내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수출형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3개소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을 확산한다.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를 개편(땅 중심→사람 중심 지급)한다.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급식 및 군급식 선도모델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14개)으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 및 출하농가를 지속 확대한다.

군급식 로컬푸드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해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한다.

혁신도시(10개, 공공기관 모델)와 접경지역(15개, 군급식)으로 선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한다.

군급식에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공급되도록 군납 초기부터 이어져 온 단지장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완주와 같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 강화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미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고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해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AI 발생에 대비,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를 실시한다.

이개호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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