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전량수매, 가격 7.1% 인상

농협 무이자 자금 3000억원 지원

RPC운영자금 4000억원 우선 배정

사업 대상농지 신청요건 완화도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정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논 타 작물재배 사업’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논콩 전량 수매와 수매가 인상 등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실제 올해 5만5000ha가 목표인 ’논 타작물재배’는 1월 22∼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8일 현재 참가면적은 5천110ha에 불과, 목표의 9.3%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21일 논 타작물 재배 참가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지자체 및 생산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공공비축물량 배정 ‘인센티브’= 공공비축물량 35만톤중 5만톤은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를 직접 배정한다. 나머지 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 사업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논콩 수매물량을 지난해 5만 5천톤에서 6만톤으로 늘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가해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당 4500원으로 전년보다 7.1% 인상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축협에 총 3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 조합원에게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 지원하고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주산지 일관기계화 등 지원= 타 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개소 내외에 개소당 2억원씩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지원한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경윤정지부터 수확 후까지 작업단계별 발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이다.

배수 등 기반정비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배수 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 배수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용수 기본조사 및 사업지구 선정시에도 사업참여 우수 시‧도에 먼저 배정한다.

내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019년 436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2019년 245억원)의 신규 사업자 선정 시에도 우수 사업참가 지자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 1조2000억원 중 4000억원을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RPC 시설지원사업(2019년 143억원)의 2020년 신규 대상 선정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한다.

▶사업대상농지 신청요건 완화= 농식품부는 지난 18일자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20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며 지난해 농식품부 외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올해 사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