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직불제 개편은 철저히 농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농민단체, 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중심 직불제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중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강화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검토하고 정부 개편안 청취 후 농업인 중심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 김성일 대표의원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직불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나, 철저하게 농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에서 정책의 주인인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공론화를 위해 4월에 구성되는 농어촌‧농어업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논의 중인 변동형 직불금 폐지와 관련, “변동직불금은 오히려 전 작물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그 대안은 전 작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원일 단장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안’, 전농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의 ‘농민중심 직불제 개혁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는 모두 11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농촌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