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7.22 월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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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유권자 알권리 보장’ 추진 주목선관위, 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 골자

중앙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유권자의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개표 모습.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중앙선관위가 향후 조합장 선거와 관련, 유권자의 권리 보장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의 공정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현 조합장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8일 국회에 제출한 조합장선거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에 따르면,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문,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첩부 장소도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으며, 선거인도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음성·화상·동영상도 전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 무자격자 등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고, 금품수수행위 근절 등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준해 위반혐의자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각각 시행했던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됐으며 이듬해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의견을 마련,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법되지 않은 바 있다.

 

 

이호동 기자  lhd03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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