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4.25 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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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추진황주홍 의원,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등 4건 법률안 대표 발의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은 8일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지난달 말 공개된 이후 처음 발의됐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장 선거는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돼 있으나, 성격이 비슷한 공공단체인 산림조합은 단위조합장 선거만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돼 있을 뿐, 중앙회장 선거는 관련 규정이 없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규정으로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선거철이 되면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황 의원은 “산림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42개 회원조합, 578개의 정회원 조합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조합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 못지않은 엄격한 중앙회장 선거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동 기자  lhd03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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