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농업법인 급증 주요인…지속적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

농어업 법인수가 크게 늘면서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수가 최근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벼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어업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중 농림어업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농림어업 부문 국내총생산과 고용변화 및 시사점’을 보면, 전체 취업자수가 저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이후 계속 줄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6년 127만3천명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 127만9천명, 2018년 134만명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 대비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은 2005년 8%에서 계속 줄어 2016년 4.8%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8년 5%로 다소 회복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농어업의 규모화‧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농어업법인 수와 농어업법인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농어업 법인수는 2013∼2017년까지 연평균 약 11%, 같은 기간 농어업법인수는 연평균 약 1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농어업법인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2만1447개, 종사자수는 25% 늘어난 16만8459명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귀농어가구원수는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2만989명이었으며, 농림어가인구 수는 2013년 323만명에서 2017년 약 274만명으로 줄었고, 2018년에는 269만명으로 전년보다 1.7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농림어업 부문 GDP는 2015년 약 26조원에서 2018년 약 34조원으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여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 5.2%에 비해 3.1%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 최근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5년 취업자수 대비 73.7%로 여전이 낮은 수준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림어업 부문 국내총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림어업 취업의 질 질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와 연계한 귀농어·귀촌 정책 추진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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