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 위한 정책과제’ 통해 밝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소득 개선을 포함해 농업·농촌의 폭넓은 영역에서 경제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농업 부문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발간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는 이같이 밝혔다.

◈농촌 자원 활용한 소득 창출 비중 높아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 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농협, 신협, 농업법인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분류했는데 이같은 정책 변화가 농업·농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경제는 대자본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 사회서비스의 효율화,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결핍 해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농협 등 협동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회적경제는 비교적 활성화돼 있지만, 사회서비스 개선이나 시장결핍 해소 등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농협은 모든 광역단위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시군마다 농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농협의 수는 약 1130개에 달하고 그 지점은 약3300개에 달한다. 하지만, 농협은 농자재 공동구매, 농산물 공동 판매, 상호 금융 등에 주력하고 있어 앞서 농촌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서비스 개선이나 시장결핍 해소 부문에서는 기여가 미미하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도 농촌 지역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조직의 비중이 높다.

◈농촌 거주여건 열악…다각적 개선 필요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은 도시지역은 비식품 제조판매(21%), 문화예술(15%), 청소위생(12%), 교육(12%),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농촌지역은 비식품 제조(19%), 식품 가공판매(19%), 농산물 생산유통(11%)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행정안전부의 마을 기업의 경우 도시(36%)보다는 농촌지역(64%)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식품가공 등 소득사업의 비중이 높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농촌에 30.5%, 도시에 69.5%가 분포하고 있다.

농촌 협동조합의 사업영역은 농림어업(21%), 도소매업(20%), 제조업(11%) 등으로 소득 사업의 비중이 높고 사회서비스 개선 등의 영역에서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협동조합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긴 했으나 교육서비스(17%),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8%)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

KREI가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1379명을 대상(응답자 331명)으로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11%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10%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답했다.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지역에 정착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으며 약 43%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농촌을 떠나고, 46%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농촌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돼 농촌의 거주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편,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의료·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교육(14%), 대중교통(13%) 순서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55%가 없다고 대답해 농촌의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승용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이나 시장결핍의 해소 등의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경제 부문의 인력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