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문재인 정부의 제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지난 4월 25일 정식 발족했다. 농특위의 역할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농특위 설치는 농업계의 숙원이자, 바람직한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고, 농정에 농업인과 국민이 참가해서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발표된 농특위 민간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같은 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지는 극히 미지수다. 개혁의 대상이어야 단체의 인사들이 포함됐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농민단체 양대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빠져 있으며, 소비자단체도 명단에 없다. 과연 국내 대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없는 농특위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협동조합 개혁 등 농정의 틀을 확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농가소득 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는, 즉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공약인 공익형직불제의 개편방향은 쌀 직불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수적이다. 기존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줄지 않으면서 충분한 직불 예산 확보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최소한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도 발굴해야 한다. 바로 농특위의 몫이다.

이제 농특위의 민간 위촉위원 구성은 마무리됐다. 앞으로 사무국 구성과 함께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각에서 민간위원 재인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무국과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현장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래서 농특위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농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