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계와 소통 최우선할터

3농 국민의제로 끌어올릴 것

공익형직불제, 국민행복 기여를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정의 틀을 새롭게 바꿔 농어업·농어촌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8일 서울 광화문 농특위 임시사무실에서 열린 농업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농특위 출범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매우 큰 것을 알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발족한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꿔 농어업·농어촌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농정 패러다임 재정립을 위한 기틀을 닦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등 ‘3농’을 농어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최우선시 해 지금처럼 농정이 3농에 갇혀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지속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이 국민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농업관련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농업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특위는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본위원회와 별개로 분과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을 실을 계획이며 분과의원회의 분과위원장 3명은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로 각각 임명해 농어업계와 국민·소비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의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이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해야 만이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말처럼 경쟁과 효율중심의 생산농정을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총행복에 기여해야한다”며 “농어민들은 공익형직불제가 환경보전·공동체 유지 등을 실시해야 하는 교차준수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