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3년째를 맞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 즉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문재인표 농업정책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최근 농업인단체들이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농정공약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는가 하면,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채소값 폭락 대책 촉구’ 농업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6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전국양파생산자대회를 열고 양파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농업인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를 맞는 시점이자, 농정공약 1호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발족한 직후였다. 그만큼 현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실망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농민값이라는 쌀값이 선제적 시장격리 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됐고, 역대정부에서 양축농가를 괴롭혀 왔던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철저한 방역조치로 잠잠해지는 등의 일정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채소류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정부의 치적이라는 쌀값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농정 공약인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더욱이 현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걸었던 농업 관련 예산도 농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2019년 정부 전체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 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6596억원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도 3.1%에 불과하다. 현정부가 농업을 ‘패싱’하고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3년차를 넘기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을 받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충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즉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 제도는 품목을 늘려 전국으로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수다.

특히 현 정부가 농정의 틀을 바꾸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내건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계 전체에서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며, 농특위도 이를 핵심의제로 삼아 논의가 한창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세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일각에선 현 농업관련 예산 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직불제만 개편하는 것이라는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3% 늘린 503조9000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농업관련 예산도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 농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예산 논의에서는 이같은 농업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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