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격 설정‧직불제 개혁 시급

ASF 방역 대책 마련도 ‘발등의 불’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해결해야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28개 농축산단체 대표들이 쌀 목표가격 설정과 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6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14일 소속 농축산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쌀 목표가격과 개편된 직불제의 재정규모에 대해 이견이 컸음에도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어렵게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농업소득보전법 전면 개정 추진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소농 위주인 농업 현실을 감안, 재배면적에 상관없이 지불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단체 대표들은 또 허가축사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3개월 가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적법화율이 30%에도 못미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방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최근 북한에서 발생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ASF와 관련된 야생 멧돼지 개체 수 감소 방안을 비롯해 방역대책과 함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FTA 이행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의 현안도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양봉산업육성법, 화훼산업발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영호 회장은 “국회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요즘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면서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한 농정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