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향후 10년간 1.9%씩 감소

매년 10만~28만톤 과잉 생산 예상

논 타작물재배 지원정책 지속 필요

생산단체 주도 자조금 도입 검토를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계량분석과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쌀 소비 측면을 분석한 결과,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해 매년 10만~28만 톤의 쌀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 방향은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목표면적 달성과 함께 전환된 타작물 재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의 쌀 소비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주도의 쌀 자조금 도입이 바람직하며,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또 논 타작물에 대한 지원은 타작물이 낮은 가격 경쟁력 및 기계화율 저조 등으로 재배여건이 열악하므로 적어도 벼 재배 시 소득 수준과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생산 및 유통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 타작물은 생산, 유통, 소비 기반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돼야 쌀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 계획 아래 타작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