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작 가정 시 쌀 17만 5000톤 감산

10월까지 이행점검, 12월 보조금 지급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농가 신청실적이 목표대비 60%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년작을 가정할 경우 올해산 쌀은 약 17만5000톤이 감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농가 신청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6월 28일 기준 3만3000ha를 신청‧접수, 목표 대비 60% 수준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목표에는 못미쳤지만 지난해 신청실적인 3만1000ha 대비 108%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17년 수확기에 15만3213원에서 지난해말에는 19만3568원까지 올랐고, 올해 6월 25일 현재는 19만32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했으나, 추가 대책 마련과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해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인 논콩은 정부 전량수매 및 가격인상, 조사료는 농협‧축산단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해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농업인‧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확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신청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20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해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과 약 3600억원 대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가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는 11월말까지 특별지원기간을 운영, 신청농가에게 타작물 재배기술, 판로,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7~10월말까지 사업신청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 적합 농지에 대해 올해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등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지자체‧관련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 참여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