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2.10 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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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속가능해야 한다

[전업농신문=편집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지원하는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지난달 28일로 접수 마감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30일 현재 농가 신청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총 3만3345ha로, 올해 목표 5만5000ha의 6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보다 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올해 사업 초기에는 쌀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했으나, 추가 대책 마련과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해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해 오는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 약 3600억원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농협, 농업인 등 현장의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다.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별도의 특단 대책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무임승차 논란도 있었지만,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3만3000ha의 벼 면적이 감축돼 쌀값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쌀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된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같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올해말로 끝나는 한시적이라는데 있다. 올해 이 사업에 참가한 농업인들이 적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1년 단위 한시적인 사업이라 연속성이 없어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미 쌀은 공급과잉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해 매년 10만~28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만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논에 재배했던 타 작물이 다시 벼로 환원될 경우는 쌀 공급과잉이 계속돼 그동안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정부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논 타작물재배를 통해 쌀을 적정량만 생산하면 수급균형을 이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절감되는 변동직불금을 농업의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콩이나 조사료의 자급률이 높아지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벼를 제외한 타 작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재배경험이 없고 관련 기술이 부족한데다 논 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작업은 고령화된 농촌현장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일괄적인 품목 지정, 일부 타 작물 집중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도 문제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지난 2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 참여 농업인들이 충분히 공유했고, 앞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올해까지 시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전환된 타 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타 작물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기반 확보 등에 대한 노력이 덧붙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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