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대책 안전장치로 꼭 필요”

직불제‧국제규율 검토 등 신중론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 격리시키는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제도화해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과거의 쌀 시장격리 추진 경과와 쌀 시장격리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위 위원장은 특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의 대책으로 ‘용도별‧지역별 사전 생산조정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제화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수급안정을 조기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도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재고미를 투매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돼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은 벼 집중현상 우려와 국제 규율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내곡물관측팀장팀장은 “쌀이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당 소득이 높다”면서 “현재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높은 상황에서 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경우 벼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으며, 쌀 정책은 ‘수급’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RPC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