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9.18 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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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마늘 수급안정, 재배면적 신고제 검토해야

[전업농신문=편집부] 올해산 양파‧마늘 생산과잉으로 값이 크게 떨어져 생산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도 농협·지자체 등과 협력해 생육단계 면적조절과 과잉물량 시장 격리 등으로 나름대로 수급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양파와 마늘 등의 근본적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8923ha로 평년보다 2.2% 증가에 그쳤지만, 생육후기 기상호조로 인한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22% 증가한 137만8000톤으로 나타났다. 양파 생산량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값도 크게 떨어져 7월 중순 현재 양파 도매가격은 413원으로 평년보다 무려 52%나 하락했다.

마늘 역시 올해 재배면적이 2만7689ha로 평년보다 17% 증가했고, 생육기 기상호조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27% 늘어난 38만8000톤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깐마늘 기준 kg당 도매기격은 7월 중순 현재 4188원으로 평년보다 34%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일단 올해산 양파와 마늘의 공급과잉 현상은 곧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공급 과잉량은 19만8000톤 수준으로,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격리됐거나 앞으로 해소될 것이며, 마늘도 공급과잉량은 5만7000여톤이나 정부‧농협 수매 등 3만7000톤 시장격리와 고온 피해로 인한 감모, 씨마늘 수입 추가 감소 등으로 수급상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사후약방문이라는데 있다, 당초 농민단체들은 올 연초부터 양파와 마늘 모두 과잉 생산이 우려돼 수급안정대책을 요구했지만, 4월말 들어서야 추진한 정부의 뒤늦은 대책으로 가격은 이미 바닥을 쳤고 농민은 큰 손해를 봤다. 이같은 양파·마늘 문제는 어제 오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의 대책은 그때마다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소비촉진운동 등 항상 뒷북이었다.

이제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정부도 올 연말까지 양파와 마늘을 포함한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 등 식품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신선채소류의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고, 만성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관측 고도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을 담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지원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측 정보의 정확도 개선과 함께 생산자·지자체 수급관리 책임성 및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해 수급정책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지-대형수요처간 고정가격에 거래되는 선도거래 모델 구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 추진으로 양파와 마늘과 같은 파동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수요를 정밀히 예측하고, 농민들이 영농계획을 세우기 전에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문제다. 농민들 대상의 재배의향 조사가 정확해야 하고, 마땅한 대체 소득작목이 없는 상태인데다, 강제성을 동원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월동채소류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재배계획 사전신고제’를 적극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과잉생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재배면적 조절이 가능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국 모든 농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배계획 사전신고제’에 동참하는 농민들에게 정부수매와 농협 계약재배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된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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