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9.19 목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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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 100일을 넘기는 농특위의 과제

[전업농신문=편집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정식 발족한 지 100일이 지났다.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임에도 집권 2년차가 지난 후에야 지각 출범했고, 민간위원 구성에서 주요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빠지는 등 잡음이 있었지만, 출발 100일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라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특위는 그동안 본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각 분과별 주요 의제와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각 분과별 핵심 의제는 농어업분과에서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 개혁’과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농어촌분과에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거버넌스 혁신’, 농수산식품분과의 ‘공공급식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등이다.

농특위는 그러면서 8월중 농정현안을 담당할 좋은농협·농산어촌일자리·남북농림어업협력 특별위원회와 축산·산림·수산분야 TF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전국의 농어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올해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 ‘농정비전’을 선포한다고 한다.

농특위가 앞으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고, 농정에 농업인과 국민이 참가해서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농특위가 이 모든 과제를 해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공익형 직불제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단 국회에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하면, 농업계 논의를 거쳐 개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의 큰 틀은 잡았지만, 쌀 농사를 대가로 받는 고정형‧변동형 직불제가 없어지면서 발생하게 될 농업인들의 반발과 함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관련 예산 확보, 관리 방안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어 내년 시행이 극히 불투명하다. 농특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농어민수당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농특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바로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양파‧마늘 가격 파동에서 보듯, 과잉 생산될 경우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사후대책에만 골몰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과소 생산돼 값이 오를 때 시에는 수입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등 항상 뒷북이다.

농산물은 매년 가격 폭‧등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인식변화가 절실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의 해법 마련은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 농특위가 나서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예측에 따른 중장기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농업인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농특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한시적 기구인,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가 2년에 불과한 농특위가 산적한 농정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가 없다. 농정의 틀을 확 바꾸는 제대로 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농산물 값 안정대책만 마련해도 현 농특위는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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