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 계획

[전업농신문=이상연 기자] 산림청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년)을 위해 2028년까지 1조 3,86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은 제2차기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10년간 15만ha(연간 1만5천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를 확보한다는 것.

이번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하려고 한다.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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