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9.19 목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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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내년예산 사상 첫 15조원 돌파올해보다 4.4% 증가…공익형직불제 개편에 2조2000억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안 규모가 15조299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사상 최초로 15조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26일 경산시 관내 올해 첫 벼 수확 모습. △사진제공=경산시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20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올해 14조6596억원보다 4.4% 증가한 15조299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 9976억원(올해 대비 5.5%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3014억원(올해 대비 2.3% 증가)이며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4조8538억원, 식품분야 745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편 소요재원 2조2000억원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 마련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드론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85억보다 두배 가까이 늘린 169억원을 투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올해 151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지역공동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재활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농업으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이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해 지역먹거리 소비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예산 91억원을 투입해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노지·축산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청년들의 농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활SOC 사업들도 추진한다.

먼저 신규 청년창업농 정착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올해 3200명에서 4천800명으로 늘리고, 관련예산도 214억원에서 34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SOC를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올해보다 예산 500억원을 더 편성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한다.

먹거리안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도 대폭 상향됐다.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와 도축검사 운영, 축산물HACCP 지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가축분노 처리 등의 신규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동 기자  lhd03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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