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9.19 목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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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거는 기대

[전업농신문=편집부]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농민단체들로부터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과거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난하게 통과됐다.

김 장관은 사무관을 시작으로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거쳐 차관까지 농식품부의 중요 보직을 두루 거친 농정 전문가답게 농정현안을 보는 시각과 해법도 비교적 정확하다. 농업계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를 차질 없이 실시해 쌀에 편중된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지급되던 직불금을 쌀 이외의 타 작물, 중소 농가에게도 균등하게 지급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농민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면서 조속 도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당연히 중소농을 배려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규모화를 꾀해 온 대농을 소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덧붙여 2019년산 햅쌀 수확기인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입장이 명쾌히 정리돼야 한다. 늦어도 3∼4월 전에는 정해져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돼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물론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농식품부가 현실적인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김 장관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을 받도록 하는 일이다. 올해산 양파·마늘 파동에서 나타났지만, 과잉 생산시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소비촉진 캠페인 등의 사후대책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락 현상을 잠재울 수가 없다. 정확한 농산물 수요 예측 통계를 기반으로 재배의향 단계에서부터 품목별 적정면적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할 때다.

특히 충분한 농업 관련 예산확보는 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299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 이하다. 지난해보다 4.4%가 늘었다 하지만 직불제 예산으로 2조1995억원이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자리 걸음이다. 김 장관이 적극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급한 농산물 수급안정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마무리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대책,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보완대책 등도 김 장관이 해결해야 할 당면 숙제다.

모쪼록 농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김현수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으로 공익형 직불제 등 농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퇴임 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큰 족적을 남겼던 농정 수장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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