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0.13 일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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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총체적 부실 질타연구개발‧실용화 성과 부진, 해외 출장 ‘복붙’ 보고서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황주홍)의 지난 7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업농신문=홍상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황주홍)가 지난 7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연구과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명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인사 위촉직으로 있으면서 농진청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36건으로 용역비가 13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이중 A씨가 대표로 있는 컨설팅사는 총 13건으로 4억 7천여만 원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비와 연구비 밀어주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직 외부위원과 관련해서는 해촉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년간 3,000여 명이 국가 예산 90억 원 정도를 들여 해외 파견 이나 출장을 다녀왔다.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하는 국외출장보고서를 보면 겉표지와 내용들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경우도 있다”며 “농진청에서 연례로 참석하는 국제 학술대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몇 건의 표본을 추출한 결과 자기 표절 및 타인 표절된 보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인이 파견한 '제31~33차 OECD 우수실험실(GLP) 작업반회의' 귀국보고서에 작성자가 자신의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표절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제농약분석협의회(CIPAC) 및 CIPAC/FAO/WHO 공동 심포지움' 참석 보고서에는 시사점과 향후 계획 등 모든 글자까지 동일한 표절이 드러났다고 자료까지 보였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해외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고 대놓고 표절하고 있다”며 "농진청은 전수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문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전수조사에서 농촌진흥청 공모과제도 3건이나 적발됐다”며 “농진청의 과제를 수행한 14명 대학교수와 농진청 연구원 등 47명이 부실학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농진청은 아직 환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진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종자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만 총 1,400억원에 달한다.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집행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연간 225억원이나 국산 품종 자급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양파의 자급률은 28.2%로 채소 중 가장 낮다. 5년간 양파 종자 구입비로 778억원이 지불됐다”며 “농촌진흥청은 국내 기관‧조직 중 가장 많은 박사가 모여 있는 집단이다. 종자 개발 실적은 어떤지 로열티가 계속 줄줄 새나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올해 과학적 검증체계 불투명, 방제업무 부적정 등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며 “각 지자체 시·군 병해충 담당자가 '과수화상병 등 조사대장'을 작성하는지, 과수화상병 의심 시 해당 시·군이 가지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병원균 분류 동정을 의뢰하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없는 과수화상병 예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경북 영천과 충북 영동 등 복숭아 주산단지 농민들은 살포할 농약이 없어 작년 수확량의 절반도 못 건졌다. 그마저도 수확 1~2주 전부턴 농약을 칠 수 없으니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돼 제대로 출하 한 번 못한 농가도 있었다”며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현실과 밀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은 연구사업 결과가 부실한 것과 공무원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내 단일 공공기관 중 최다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홍상수 기자  sa777@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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