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0.13 일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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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농가 부채 대책 ‘소홀’농민 소득 향상위해 사업 개선 촉구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국정감사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업농신문=홍상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황주홍)가 지난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농가소득 5000만원을 강조하면서 농가 부채 문제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농가부채는 2017년 2637만5000원에서 2018년 3326만9000원으로 급증했다.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판매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농가소득 4000만원대를 달성했으나 농가부채가 급증할 뿐아니라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농가소득은 1억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농가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상황으로 과도한 부채가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9월 이른 추석이 와서 가을 태풍까지 겹쳐 사과 맛이 떨어졌다. ‘올해 사과 맛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과일 소비위축으로 이어졌다”며 “2021년과 2022년에도 9월에 이른 추석이 찾아온다. ‘잘익은 과일상품권’ 등을 발행해 추석 선물과 함께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생산자와 APC, 하나로마트ㆍ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야 한다. 계약재배부터 판매처 확보까지 ‘로컬푸드’를 활성화해 ‘온라인 농산물공판장’도 함께 중장기적인 유통 운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협몰이 2015년 2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 2018년 126억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4.5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판매 관리비는 84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인건비는 2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온라인 쇼핑에서 농수산물 거래액은 2015년 1조4341억 원에서 2018년 2조9493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농협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쿠팡과 제휴가 끝나 매출액이 급감해 1%의 비중도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농협은 지난해 전체 쌀 생산 386만 톤의 신곡 중 44%인 169만 톤을 매입했다. 농협의 매입 비중은 2013년 36%, 2014년 39%, 2015년 41%, 2016년 43%, 2017년 40%, 2018년 44%로 매년 늘고 있다.”며 “전국 150개 RPC 중 조성된 지 10년 이하인 RPC는 두 곳에 불과하다. 10년 이상 25년 미만이 57곳, 25년 이상이 전체의 60.67%인 91곳에 달한다.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RPC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은 “쌀술, 쌀빵, 쌀국수, 쌀라면을 대중화시켜서 쌀가격을 안정시키고, 쌀보관 비용 감소해야 한다. 쌀 보관비용 4500억원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변동 직불금 감소 효과도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쌀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밀가루에 밀리고 있다. 농협이 정부로부터 20만톤 정도를 공급받아 쌀가루로 가공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현재 농업인들은 자연재해,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00만 농업인의 안정적 농가소득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sa777@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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