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정부가 현 WTO 체제 하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 농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도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설명하며,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산업, 생명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WTO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농산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개도국 특혜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WTO 허용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