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1.18 월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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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전국 농업인 113만5천명 대상, “공익형 직불제 내년부터 시행”
올해 전국의 농업인 113만5천명에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 497억원이 지급된다. 사진은 산지에서 쌀을 수확하는 모습. △사진제공=농협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올해 전국의 농업인 113만5천명에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 497억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4일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억원이 감소했으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만5천명에게 지급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만5천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천원, 밭 직불금 33만7천원, 조건불리 직불금 35만원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고정직불금 8020억원, 밭농업직불금 1997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80억원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8187억원보다 167억원(2.0%) 감소한 8020억원을 78만7천명(80만2천ha)이 지급받는다.

밭 직불금은 1997억원이며 36만8천ha, 59만3천명에게 지급되는데, ha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보다비 75억원(3.9%)이 증가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480억원이 8만8천ha, 13만7천명에게 지급되며, 지급단가 인상(농지 60만원→65만원, 초지 35만원→40만원)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7억원(8.4%)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는 5만2천ha(2만9천명)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용문 기자  jym@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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