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개정…1건당 51만3000원 수수료 경감 기대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지난달 23일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 산림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만3000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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