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한 농어업 만들기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농업문제 해법은 대부분이 농업인단체 등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었던 공익형 직불제는 임기 절반이 지난 후인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농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내년 직불제 예산이 당초 농업계가 요구했던 3조원에 못 미치는 2조 4000억원으로 확정된데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근거법인 농업소득법이 12월 중순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적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3․6․5 생활권 구축이나, 주민주도형 협동조직 확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함께 지역농정 협치시대를 열겠다며 제시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도 일단 그 방향은 옳다. 단, 보육‧보건과 문화·여가 서비스 등 농어촌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수적이며, 농어업회의소 문제 역시 관련 법규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농수산물 수급관리는 농어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다만 수급관리의 주체를 생산자단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의 변수가 크게 작용해 가격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수매제를 병행하면서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장기적으로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을 하되, 농가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수출을 늘리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식품산업은 국내 농업과는 무관하게 값 싼 수입농수산물을 원료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수식품 등의 육성은 국산 원료농수산물 사용 확대와 연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외에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인 ‘지역 푸드플랜’을 늘리겠다는 것도 국산 농수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농정의 대전환’은 농업계가 큰 기대를 걸었던 대선공약이자, 대부분의 농업인단체들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현 정부가 농업을 홀대 또는 패싱하고 있다는 농업계의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임기 내에 꼭 지켜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