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 새아침을 맞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보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지난 한해 우리 농업계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연초부터 시작된 채소류값 하락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친 가을 태풍 등 기상이변과 지금은 잠잠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농업인들의 마음 편할 날이 드물었다.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것은 쌀값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데 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이 적극 호응한 탓이다. 실제 쌀값은 지난해 11월 들어 반등하기 시작해 구랍 15일 현재 80kg 기준 19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강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대로 된 공익형직불제 추진해야

희망찬 새해를 맞지만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다. 대내적으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상이변 등이 계속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과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아니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민족과 함께 5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경제성장 논리와 농산물 무역자유화 등 개방농정에 맞서 농업인들의 흘려온 피와 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새해 농업계 최대 화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의 농정 틀을 크게 바꾸는 단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농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단 지난해말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개편된 직불제 실시를 위한 기본방향이 확정됐으며, 이제 세부 시행방안이 남았다. 앞으로 농업인단체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바람직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늦어도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익형 직불제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농촌 구성원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산물 가격안정 항구적 대책 절실

직불제 개편만으로는 모든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바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다. 지난해 마늘‧양파 파동에서도 경험했지만, 물가안정 위주의 수급조절이나 산지폐기, 수출 등 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도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과 계약재배 확대, 관측정보의 고도화,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꾀하겠다고 한다.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비 수준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일부 농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쌀값안정에 기여한 쌀 생산조정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보완해 올해도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1월 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이어 4월 15일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대책과 산적한 농업·농촌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농업예산의 충분한 확보 등 농업관련 현안을 최우선으로 삼고, 농업과 농촌‧농업인을 살리는 입법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내야 한다.

경자년 새해, 모든 농업인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는 제대로 된 공익형 직불제가 추진되고, 항구적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이 실행에 옮겨져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해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업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