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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이동제한, 한돈농가 다죽는다"경기·강원 농가 여의도 집결, 재입식 기준마련·조속한 허용 촉구
경기,강원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두 번째 시위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 여의도=이태호기자)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극에 달한 ASF 피해지역 경기,강원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두 번째 시위를 열고 강하게 정부를 성토했다.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살처분 4개지역과 이동제한에 묶여있는 강원도 철원지역 한돈농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대한한돈협회 손종서 부회장이 희생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자회견 연대발언에 나선 대한한돈협회 손종서 부회장은 "ASF 질병발생 초기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집돼지에서는 더 이상의 ASF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있다. 이제는 희생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동참했지만 언제까지 농가는 희생만 강요받아야 하나.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재입식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멧돼지 ASF 발병을 이유로 더이상 재입식이 지연될 수는 없다. 우리의 요구는 규정대로 재입식을 허용하고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역정책을 실시해 한돈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F 희생농가 총비상대책위원회 이준길 비대위원장이 ASF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과 농가의 단계별 재입식, 전면재입식, 부분입식등 재입식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준길 비대위원장은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의 양돈농가들이 ASF로 인해 돼지를 살처분한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질병발생 초기, 질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다수 농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 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ASF에 대한 무지에서 온 불안감이 결국 살처분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벌써 2달이라는 기간이 지날때까지 농림부는 재입식에 대한 그 어떤 발표도 내어놓고 있지 않고 있고 희생농가들은 일말의 희망없이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희생농가들이 전면적인 재입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농장의 재입식 기준을 따르고, 외부환경평가의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재입식을 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농가들은 하루하루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ASF 희생농가들은 정부당국에 ASF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과 농가의 단계별 재입식, 전면재입식, 부분입식등 재입식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하고 재입식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야생멧돼지 통제에 대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발생의 책임을 지고 전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파주,연천지역 경우, 비대위에서 제시하는 재입식 방안은 사육농가 방역대 10km 밖에 위치한, 농장 차단 방역 시설을 보완한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양상을 보며 방역대 5km, 3km내 차단 방역시설 보완한 농장부터 순차적 재입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강화지역 농가들은 야생 멧돼지에서 발병이 없고, 사육농가 돼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재입식에 따른 ASF 발병 위험 없으므로 즉각적으로 재입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 철원지역은 현재 농림부의 과도한 이동제한 정책으로 인해, 모돈 갱신이 힘든 실정이고 출하 지연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모돈 갱신 불가능에 따른 농가 생산성 저하와 출하 지연 문제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저돈가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가들은 "과도한 이동제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 패널티 보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 연천지역에서 돼지농사를 하고 있는 박승진 농가대표는 재입식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농림부는 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경기 연천지역에서 온 한 농가는 "농가당 전체 사육두수에 20%이상을 살처분을 해야 보상명단에 들어가게 해놨다"면서, 아무 대책없는 정부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한돈 농가들은 청와대 앞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한돈산업에 대한 무관심,무대응에 대한 비판강도를 높였다.

 

이태호 기자  arrisr2@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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