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2.27 목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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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0.5ha 이하 소농에 연간 120만원 지급”농식품부 2020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농산물 가격안정·가축질병 차단 적극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2020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정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인과 국민 경제에 가장 밀접한 사안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가축질병 차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정리했다.

 

청년‧도시은퇴자 창업‧농촌 정착 뒷받침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 농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ha에서 올해 2240ha로 늘리기로 했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곳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낮춘다.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을 확충하고,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신 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한다.

또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해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영 파머스 펀드는 창업단계(스타트업)에서 기술력·잠재력 있는 경영체에 소규모 투자와 전문컨설팅을, 징검다리펀드는 성장단계(스케일업)에서 규모화된 경영체로 도약을 각각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과학기술부와 협업으로 3867억을 투입,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농산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농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하고,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과 현지 식문화와 연계해 수요처 발굴에도 나선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몽골·카자흐스탄·러시아에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농촌 생활 SOC 확충·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해 도시민의 귀농·귀촌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업기술센터에 구축된 귀농・귀촌 교육생 DB를 활용해,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올해 104곳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올해 30곳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곳)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로컬푸드 판매장 680곳 조성을 지원한다.

 

공익직불제 이행방안 3월까지 구체화

공익직불금 사전점검 흐름도 △출처=농식품부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최종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까지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을 검토하되,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 등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이외에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농약사용량은 ha당 1.3kg에서 9kg으로, 비료사용량은 ha당 268kg에서 198kg으로 각각 낮추는 게 목표다.

특히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해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실측 전환,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농산물 관측방식을 전화조사에서 실측으로 전환해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해 일정기준 이하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출하규격 및 시기 조절 등의 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5대 채소류(배추‧무‧고추‧마늘‧양파)는 표본농가(5612호) 대상으로 재배면적 및 생육단계별 작황, 수확기 생산량 등을 실측 조사한다.

또 올해 상반기중 ICT 기술을 활용해 산지공판장, APC 등과 소비지 유통주체 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대안적 유통경로를 확산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의 농식품 구매(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착수와 24만명 대상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등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도 확대해나간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 사육환경 개선도 추진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축산차량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농장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사육밀도 상시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4월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미준수 시 제재도 강화한다.

이외에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역학조사의 전문성·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질병병원체 연구, 진단법·백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관리할 수 있는 종합 연구기구 설립을 검토한다.

 

장용문 기자  jym@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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