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2.27 목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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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1대 총선 공약, 농업계 요구 반영하라

[전업농신문=편집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축산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농업‧농촌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농업인구 감소, 농촌의 고령화, 기상 이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및 경기위축으로 농축산물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축산인들은 이번 총선이 농축산업의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농축산단체들이 요구하는 주요 농정공약을 보면, △농업관련 예산 전체의 4∼5%로 확대 △공익직불제의 제대로 된 시행 및 범위 확대 △쌀값안정대책을 비롯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실시 △농민수당 등 농업인기본소득제도 도입 △농업자금 정책금리 1%대로 인하 등이다. 또 축산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월 12일 현재까지 정의당과 민중당이 농정공약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농축산단체장들과 만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도 곧 농정공약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당은 지금부터라도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실현가능한 농정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우선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을 4∼5% 이상 확보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돼야 한다. 최근 5년간 농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불과했으며, 올해 예산도 농정 틀을 확 바꾸겠다면서 시행하는 직불금 예산 2조4000억원을 포함해 15조299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에 그쳤다. 제대로 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의 4%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한결같은 요구다.

또한 농민수당 등 농업인기본소득제 도입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채택돼야 할 농정공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남군에서 처음 시작한 농민수당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시행조차 않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급액도 지역간 두배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농민수당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국에서 시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농민수당법 제정을 추진하는 공약은 농심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농축산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실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최저생산비를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농축산인에게 직접 보조하는 최저가격보장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지만, 지켜지지가 않았다. 따라서 최저가격보장제도 역시 구체적 추진주체와 방식, 기금 조성 등을 위해 국회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시행토록 해야 한다.

이외에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라든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공약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 농정공약을 수립할 때는 농축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도 각 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학연, 혈연, 지연 등에서 벗어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의원을 선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편집부  news@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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