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정책은 쌀 값 안정을 위한 농가소득 보장이 주를 이룬다. 쌀 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후보시절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을 발표하고 가장 먼저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자치농정·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직불제 확대는 물론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월 1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도입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심각한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논에 쌀 대신 다른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공급량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넘쳐나는 쌀을 북한에 보내는 대북 쌀 지원정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농가소득 보전에 중점을 둔 현행 직불제를 환경 및 생태보전 등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강조,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한다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수농가의 판로를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어 가축전염병의 책임있는 방역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 가축전염병을 축산농가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성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 귀농·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고 가추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을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