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조금 지났다. 이 사이 1기 내각 구성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농어업 7대 공약’이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 그 중 핵심공약으로 꼽힌 고향세와 청년농업인 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청년농업인 직불제’는 청년들의 농촌‧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EU의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일본의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청년취농급부금)’ 등과 유사하다. 월급처럼 생활 보조금을 주고 더 나아가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과 농장을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청년취농급부금)’은 취농희망자와 신규취농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교토부의 ‘농업인양성실천농장’ 사업은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청년취농급부금)’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역의 농업인‧주민이 신규농업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사업 통해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을 위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업인양성실천농장’ 사업이란

‘농업인양성실천농장(이하, 실천농장)’사업은 새로운 농업인 확보‧양성을 희망하는 지역과 농업경영(생산)을 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농지확보에서부터 농업기술습득, 농업경영까지 일괄 지원하는 교토부의 독자적인 취농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시작되었으며, 2016년까지 총 120개소의 실천농장이 설치되었다(2017년 현재, 독립경영 94명, 연수중 10명, 이농‧연수중지자가 16명).

실천농장 사업은 2년 이내의 연수를 지원하는 ‘취농준비형’과 취농준비 없이 바로 취농하는 사람을 1년 간 지원하는 ‘경영개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실천농장 사업을 통한 취농정착률은 88%로 90명 중 79명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토부는 올해 20개소의 실천농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추진내용

교토부의 실천농장 사업은 취농상담창구를 설치, 취농상담을 시작으로 실천농장 설치와 기술지도자에게 농업기술 연수를 받은 후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취농상담창구에서는 전임상담사가 취농희망자의 상황에 맞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취농희망자들은 상담단계에서 특정 재배품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품목을 지도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현지 농업인이 없거나 판매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재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체험 활동을 연계시켜 자기평가를 통해 실전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후 취농에 필요한 조건이 일정수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농지후보지역을 소개하고 현지를 안내해 연수용 농지를 찾는다. 연수용 농지를 찾으면 시정촌‧교토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 후 실천농장을 설치한다. 이후 기술지도자와 교토부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의 지원을 통해 (2년 이내)농업기술 연수를 받는다. 이외에도 농촌생활에 대한 조언, 지역에서 신뢰 관계 형성을 돕는 서포터(후견인)을 선정하고 활동비를 지원한다.

실천농장에서는 기술 습득에 필요한 규모를 기준으로 연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수 종료 후에는 각자의 생활설계에 따라 경영형태가 달라진다. 그 규모의 수입만으로 부족한 사람은 실천농장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거나 다른 교토지역특화품목‧과채류 품목에 도전하여 농업경영을 시작할 수 있다.

수요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농업법인에서 농업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농의 고용사업’의 경우, 2012년에 채용된 사람의 약 60%가 보조금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농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부의 실천농장 사업은 농림수산성의 다른 신규취농지원사업에 비해 88%의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토부의 실천농장 사업이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성(중앙정부)의 국가적 농업정책 프레임 안에서 교토부(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재 논의가 활발한 청년농업인 직불제의 도입도 국가적인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하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열린 정책, 실제 정책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 소득지급과 농촌 유입을 위한 접근이 아닌 어떻게 하면 지역(농촌)에 잘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농업경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청년농업인 직불제가 좋은 정책이 되어 가물어 가는 우리 농업‧농촌에 한줄기 비가 되었으면 한다.

홍지영

농정연구센터 연구원

원문: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