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가뭄과 우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족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인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당면 현안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쌀값 안정을 농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여기고 농업인단체,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확정하였습니다. 덕분에 20년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은 대책 발표 직후 15만원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도 전년 대비 19% 높아졌으며, 벼 40kg 포대당 52,570원의 매입대금을 지난 연말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우리 쌀 5만톤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합니다.

위기상황도 있었습니다. 붉은불개미 발견시에는 긴급 방역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검출즉시 모든 농장의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계란을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을 포함할 때는 10만원까지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입니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합니다.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사료와 지역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4차산업혁명을 농업 혁신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강화된 허가 기준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가의 사육환경개선 노력을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HACCP) 의무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덟째,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식품·외식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제품개발·마케팅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을 식품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과 생활문화 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는 ‘농촌다움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문견이정’(聞見而定)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농식품공직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이 바라는 혁신을 추진하는 현장농정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농식품부 전 직원의 모든 업무에 현장농정이 내재화되어 농업인들께서 농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라, 농업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답을 찾는 ‘문견이정’의 자세로 농정에 임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