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지난5일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18년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작물재해보험

1.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 완화 및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 확대

사과‧배‧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료율 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하고, 벼에 대한 요율상한선은 2월 이후에 확정한다.

'18년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을 실시하여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2.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17년 53개 품목에서 '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7년 53개에서 ‘18년 57개로 4개 품목이 늘어난다.
신규 도입품목은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이며, 버섯류는 2월부터,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19~'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배추, 무, 수박 등) 중심으로 '18년 하반기에 일괄 선정할 계획이다.

3.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 추가,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 등 보장 강화

'17년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한다.
 고추는 모든 병충해 피해를 보장하고, 향후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1. 사고예방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한다.
   
2.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보장상품 개발 등 보장 강화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한다.

꿀벌 질병보장을 추가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 위험률 산출주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

이와 같이 ‘16년 손해율 등을 반영한 위험률 재산출을 통해 ‘18년 보험료가 ‘17년 대비 10% 수준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가입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 강화 상품 개발‧보급

농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질병·재해)를 입은 농업인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신규상품(산재1형, 2형)이 보급된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보험료는 산재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개발되었으며, 금년 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생명은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 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하여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