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병수 기자]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귀촌귀농사업을 본격 추진해온 끝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청년농업인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물론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도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농촌진흥청 주재창 연구원은 "2015년 이전만 해도 청년 농업인의 증가 추세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었는데, 2016년 이후 일본이 추월했다"면서 "49세 이하 연령층과 여성창업농, 농업법인 고용 정규직 중심으로 농업인구 구조가 젊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할 때"고 말했다.

◇ 한국과 일본, 농가수 감소 추세는 동일

주 연구원이 발제한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세미나’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53.5%인데 반해, 40세 미만 경영주는 1.3%에 불과해 청년농업인 육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도 2010년 650만명에서 2017년 437만명으로 농가수가 급속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의 2016년 기준 신규 취업 농업인 수는 6만150명으로 2년 연속 6만명을 넘어섰으며, 49세 미만 신규 취업농업인 수는 2만2000명으로 3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서는 등 2015년을 기점으로 젊은 농업인 육성 성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규 가족농 종사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농업관련 법인 고용자와 신규 창업 농업인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창업농업인은 2013년 대비 약 500명 이상 증가했으며 49세 이해 연령층 중 특히 여성 창업농은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재창 연구원은 “일본의 정책 지원 사업의 특징은 취농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경영정착까지 종합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면서, 농업 고용사업과 고용개선 촉진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이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40대 이상 농업 종사자 40만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할 문화사업으로 확장돼야

특이할만한 점은 일본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거나 농업을 평생직장으로 삼고자 하는 젊은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주 박사는 “우리나라도 농수산대학교 같은 거점 교육기관이 있지만, 졸업생들의 현장에서의 적응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면서 "일본처럼 창업을 위한 취업인지, 창업인지, 아니면 평생고용을 위한 것인지 등 귀농의 진입경로와 니즈를 세분화 해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착 전략 구축이 필요하고, 청년 농업인 창업 매뉴얼 개발, 창업 전 컨설팅으로 과잉투자 방지와 정착율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지난 3월 세미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청년농업 육성을 위한 저해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생산측면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투자, 즉 거주공간으로써의 농촌의 인프라 개선 도시와의 연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과 고령층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과 함께 농업인의 경영역량을 평가하는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