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1. 김두환 국회의원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농업은 새로운 미래산업이라고 하지만 정부정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제도가 있지만 이런 지금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장려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들인 이미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만 농촌은 여전히 청년들에겐 한적한 시골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촌의 생활환경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찾는 농촌, 매력있는 농촌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농촌농업분야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촌 창업의 패러다이 변화를 넘어 도‧농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중앙집권적 농업발전플랜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업전략을 특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체 농업발전의 국가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농업전략을 세워 청년들의 창업과 유통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농촌지원과 R&D개발, 지역 내 농산품 유통시스템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정책제언2.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가장 좋은 지원정책은 농산업에 대한 비전

농산업에서 청년농업인이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IT 등 신기술로 무장한 청년농업인이 꼭 필요하다.

농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있는 유망한 비즈니스이며 농업인들은 전문가이며 경영자이다.

네덜란드는 청년들이 농식품분야로 들어와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준다. 네덜란드는 13개의 농식품전문직업학교에 2만명 정도의 전공자와 약8000명의 복수전공자가 재학하고 있다. 5개 농식품분야 전문대학에 1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농식품분야 연구전문대학인 와게닝겐 UR에는 8800명의 학생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1900명이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같은 젊은 인력들이 네덜란드의 농식품산업에 들어와 혁신을 주도하며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이들의 무대는 물론 자국뿐 아니라 세계의 농식품시장이다.

이처럼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넘쳐나는 농식품 분야를 바라보지 않고 일자리 걱정을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높치는 것이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이 분야에서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떤 지원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주제발표1. 박승철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을 농촌으로 전개시켜 경제규모 확대해야”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론 등 ICT 기반의 기술은 산업의 전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융합해 경쟁적을 진행되고 있다. 농업도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 없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가면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이 데이터화해 움직인다. 실제로 농산물의 빅데이터가 자체 영업을 위해 작 구축돼 있다. 바로 이러한 농산물 데이터베이스에 경작자의 입출력 시스템을 연계시켜 보완하면 훌륭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농업문제점의 성공적 이식은 정책 당국자의 책상에서, 또는 연구자의 이상향적인 현란한 연구보고서에서가 아니라 농민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 농촌 현장에서의 니드에 의해서 착근돼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농업 연구 인력이 잘 갖춰진 대학의 연구실, 농업연구기관의 연구소에서의 연구를 넘어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그 결과 및 연구 장비가 농업현장에 남아야 할 것이다.

이제 거시적 농업, 농촌정책을 만들어서 농촌의 경제규모를 300조 이상의 생존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농업만으로는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모든 산업, 특히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기업과 산업을 농촌으로 전개시켜 농촌의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예로써 농촌 전체를 가칭 ‘농촌 경제자유지역 특구’로 지정해 농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산업에 법인세를 감면, 면제해주는 혁명적인 정책을 시행해 농촌이 독자 생존가능한 시기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발표2. 이관응 디지털인재경영연구소 대표

“농업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월 일정액을 보조해주거나 창업의 경우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러한 지원이 당장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지라도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가능한 경쟁력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으로서 농업을 재편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청년 고용효과가 큰 미래지향적 첨단 아이디어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농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를 늘리고 청년 창업을 증대하려면 우선 청년들이 농촌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일생을 걸만큼 농촌 농업을 매력적으로 느낄 때 기존의 지원제도가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기존의 지원제도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전공의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첨단 청년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는 플래그십 모델이 있다. 플래그십은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모델로 최고의 첨단 사양으로 무장돼 있다. 이 플래그십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플래그십은 다른 제품들의 품격을 높여 고객들의 관심과 구매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연과학 등 첨단 분야를 융복합해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청년활동 프로젝트를 가동해 농업‧농촌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제도와 노력도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청년농업인 육성에 헌신해 온 농촌진흥청도 이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청년들과 함께 한국 농촌‧농업의 새로운 미래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주제발표3. 이재광 경기도4-H연합회장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추가 도입 필요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업기반 마련하자

현재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유도하려는 정부는 사업과 홍보를 해 농업스타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홍보는 특정 생산물의 상품화가 돼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결국엔 1차생산물이 아닌 그것을 가공하는 행위에 시선이 집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은 농업이란 1차산업이 아닌 2,3차 산업이 절실해졌다는 소리다. 농업스타를 보고 유입된 청년들은 결국 또 다른 1차산업의 진입장벽에 부딪혀 농업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기존은 유지하되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도입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쌀의 생산량 조절을 위해 생산조정제 등 타작물 재배를 권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생산물의 값이 일정치 않아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생산조정제 관련 예산 등으로 농지 소지자에게 합리적인 임차료를 제안해 농지를 확보해 새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타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는 식의 지원을 시작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농지로 부담없이 농업을 시작해 보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고 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 창의적인 데이터를 구축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도전은 다음세대의 농업에도 안정성의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는 청년농업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농산물 생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발표4. 김의성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장

정부 및 단체와 청년농업인, 동등선 입장의 상호협력체제 구축 필요

최근 농어촌‧농어업이 현대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우울, 자살 등 정신적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농촌이민자들 등 사람다운 사람, 인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높여 있는 주된 현장이 바로 농어촌이다.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을 주요과제로 설정해 시범적으로 시도한다 할 만큼 국가적으로도 복지 차원의 농업에 그 관심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배재된 취약계층을 사회가 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농업 즉,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실천한데서 비롯됐고 이미 25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핵심은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공급하는 실천 조직을 육성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농업에 관심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업 활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농업 창업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독립이 가능한 역량적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농업경영전체를 실행하기 위한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내외부적 컨트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어업현장 만큼은 단면적으로 매칭하고 사후관리를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전략적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다.

또한 정부와 민간, 정책의 주체인 청년농업인이 끊임없이 동등선의 입장에서 피드백되어질 수 있는 상호협력체제가 시작돼야 한다. 

창업농들에 대한 투자부분까지 이끌어 갈 토지를 근간으로 스탠다드 농업인의 방향을 지향할 때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책임져 줄수 있는 민간조직들이 필요하며 각 세부적인 농업분야에 따른 현장의 플랫폼에 각 상황과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호협력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피드백돼야 한다.

[지정토론]청년리더 양성 위한 정부 및 농업관련 기업들 적극 지원 시급

▶강동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 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관기관, 및 지자체, 청문가,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TF팀, 전문가 회의 청년농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농 대책 및 영농정착사업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022년까지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농 맞춤형 정착 및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기관별 교육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교육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주거, 도우미 등을 지원한다.

이로써 청년농 정착 및 성공사례 창출로 농업의 사양산업화 이미지를 개선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상남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최근 들어 청년 농업인의 변화와 기술수용‧응용능력은 농산업성장에 활력이 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와 기술의 수용‧응용에서 기성세대를 앞서기 때문에 농업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청년 또는 도시에서 귀농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산업 창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정책지원과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교육과 병행한 창업자금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 창업농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성장기, 정착기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농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유입 및 정착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적 특성으로 청년 농업인 4-H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한 소속감 부여도 필요하다. 

청년들간의 품목별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을 통해 교류와 소통으로 견문을 확대하고 리더십개발, 기술공유와 협업 등을 통해 창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의지를 높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 등을 수립하고 협업, 자문,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및 정착성공을 높이며 나아가 지역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조낙민 전국대학4-H연합회장= 자연과 생명, 농업에 관심있고 열린 생각과 기술을 갖춘 젊은이들이 새로운 농업‧농촌의 꿈을 찾아 도전한다면 이들과 청년농업인들의 융합활동이 활발히 일어나 우리 농업은 미래 사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요컨대 4-H활동을 통해 자연과 생명,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과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대학 4-H회원들이야말로 미래 농업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비롯한 청년농업인들이 청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관련 기업들의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청년농업인연합회 및 학생4-H연합회와 지속적인 연계 및 리더십활동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대학4-H회원의 육성은 쉼없이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 농업이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정옥용 제천문화예술학교 이사장= 농촌지역의 문화 예술 기반의 확충은 농촌을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돈이 되는 농업이 있고 전원샹활의 여유로움이 있다고 해도 문화와 예술이 없으면 농촌의 생명력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정착이 필수적이다. 

또한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문화 예술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결국 농촌과 농업이 취미나 오락 및 패션 등 여가생활로 분류되는 5차 산업과 융합될 때 농촌의 문화컨텐츠는 농촌을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농촌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은 농촌 농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증대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박선규 영월군수= 청년농업인은 하고자 하는 농업의 정체성에서 오는 문제, 토지, 주거, 일자리라는 경제적 기반 문제, 결혼, 육아, 문화생활 등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별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청년농업인 6차산업 경영체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 주체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함께 줄 수 있는 농장의 컨셉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기계발과 주변과의 네크워킹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창업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년들이 농촌지역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여건이 여의치 않다. 청년농업인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을 경우 아이를 돌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바로 농촌형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이다. 

또한 유아 돌봄시설을 설치해 질 높은 돌봄이 이뤄진다면 팍팍한 도시생활을 접고 육아을 보장하는 농촌으로 내려와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장= 농업부분 일자리 정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에게서 필요하다. 농업성장과 농가소득 그리고 농촌 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해 이들 간 선순환 구조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이며 조화로운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농민, 소비자 모두가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가능한 이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 특히 청년농업인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청년농업인 일자리 마련 정책과 함께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의무와 사명에 관한 가치관 교육이 병행된다면 청년농업인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하고 농촌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사회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생업을 공유하는 청년농업인 4-H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주정민 게으른농부 영농조합법인 대표= 40EO 이하 농가영영주가 1%에 머무르고 있을 만큼 농촌고령화로 인해 농촌에는 실력있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도 경기도 김포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역의 청년들이 힘을 합쳐 희망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포지역에서 100여 농가와 함께 참여해 농지 300ha나 되는 농지에서 공동 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게으른농부는 못자리 공동화 작업을 비롯해 공동 수확, 공동생산물 판매 및 영업, 농기계 운영 및 수리 등 1차산업부터 6차산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 책임제 맞춤 영농을 실천했다. 이어 농기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김포 청년들이 합류하면서 농기계 수리와 임대 운용을 통해 지역 농가의 고장난 농기계를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상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김포는 청년농업인들과 잘 어우러져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