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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선 다원적 기능 확산 필요농정개혁 과정, 국민 중심 농업으로 추진해야
   
▲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이슈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농경연>

 

농경연,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이 필요하고 농정개혁 과정 역시 농업인 중심 농업에서 국민 중심 농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40주년을 맞아 개최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이슈토론회에서 김수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활동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농업활동 전 과정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패러다임”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생산과 소비로 나눠진 기존 패러다임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 복원에 의한 지속 가능한 농업 △토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축산 △직접 지불의 목적 및 성격 전환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광역단위 농산업 거버넌스 필요성 강조

이어 마상진 연구위원은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보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가는 연간 2만호씩(3만호 은퇴, 1만호 유입)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법인은 연간 1500개 업체와 상용근로자 7000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료·농약 등 농업 후방연관사업 종사자수를 비롯해 농촌 거주 비농업분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 가공부문 관련 종사자수는 지난 5년간 3685개 업체와 고용인원 5만2852명이 증가해 연간 1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식품 외식 및 유통 부문은 지난 5년간 10만952개 업체와 고용인원 49만명이 증가해 연간 10만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산업에서 농업·농촌·식품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에 걸맞은 세부산업 및 지역단위별 정책과 사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과 ‘농업·농촌일자리 포럼’ 운영을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 농업계 학교, 농산업계, 민간단체가 서로 지역의 농산업 고용 정보를 공유하고 직업 숙련 생태계 조성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교류하는 ‘광역단위 농산업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환경 개선 위한 정책 재편 ‘시급’

국승용 연구위원은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주민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사람”이라며 “최근 정부 부처들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지원이 시설이나 장비에 국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농촌 지역에서 추진된 사회적 경제 활동은 주로 소득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농촌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생산과 판매 협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인식을 넘어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필요와 결핍을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 체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다원적 기능이 존재하는지, 현재 최적수준의 공급과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시와 함께, 토양·농업용수·가축분뇨·기후변화 등 국내 농업환경의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공익형 직불제 등 국내 농업환경과 관련된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책 설계에서 비용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선택이 필요하다”며 농업환경 진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 성공적 정책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베트남을 교두보로 한 수출시장 다변화

한석호 연구위원은 ‘농업의 활로, 신남방 경제협력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신남방경제 협력방안으로 아세안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교두보로 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농업 전후방 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피해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선 부연구위원은 ‘북방경제협력, 농업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북방지역은 생산여건 및 물류 인프라 등이 미흡하나, 한국에 대한 선호도와 농기자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방지역 진출 기업 중, 러시아 지역에서의 활동기업 수가 가장 많고 주요곡물에 대한 반입량도 8000여 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15개 농기업이 러시아 몽골,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진출해 3만ha에 콩, 옥수수 등 연간 8만여톤 생산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진출폼목 다양화 △진출지역 확대 △교류 확대 등 3가지 방향과 △맞춤형 온실 패키지 진출 △북방지역 적응 종자개발·보급 △곡물 유통·판매 여건 개선 △ 민간교류 및 농식품 물류기반 확대의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지연 기자  kjy@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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