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서류 간소화 및 승인절차 일원화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31일 전남 나주 공사 본사에서 법조인, 학계,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KRC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RC개혁위원회는 내·외부위원이 모여 불합리한 관행 및 비리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방안 △농업인 맞춤형 가뭄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14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사용승인과 계약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농업가뭄 예·경보, 저수율, 시설별 급수예보 등 가뭄정보를 영농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맞춤형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조익문 상임감사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할 만한 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