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전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 염려됨에따라 우리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인 관련단체와 학계, 농협, 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가극복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세계화 시대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교역이 위축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를 포함한 안정적 식량확보가 중요해 졌다"면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농업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농협중앙회가 추구했던 대형 물류센터를 물류기지로 바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과제를 안고있다"고 거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약한 농업인을 보호하는 당면과제들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로는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前 한국농업경제학회장)가 나서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의 농산업 구조전환 논의-국가경제 위험요소 극복과 농업'을 주제로 현 시점에서 바라본 농정을 진단해 보기도 했다.

유영봉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가 '국가적 ‘봉쇄’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동제한은 특정 산업뿐 만이 아니라 무차별적 경제활동 제한으로 파급돼, 각국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농식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푸드 체인(Food Supply Chain)의 단절이 발생함으로서 각국의 식량수급 불안에 대해 식량안보(FoodSecurity) 이슈가 재등장하고, 지역내 식품공급 체계(Local FoodSupply System)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농업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 하고 현재 대규모 국제적 위험으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의 성격을 특정 짓고, 한국의 농산업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국가적 위험 발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구조적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 함께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이날 종합토론회에서는 한국농업경제학회 김관수 회장이 좌장으로 나서△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대한민국 농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농업생산 조건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고추,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를 비롯해 고랭지 채소와 시설농업은 동남아시아 노동력에 대부분 의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그런 방식의 농업이 위기에 직면했고, 앞으로 과연 그런 위험을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를 모든 국가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대안으로 "마늘 양파는 물론 벼를 포함한 모든 노지 농업의 전반적 스마트 농업화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기계화나 자동화가 아니라 모든 작업이 데이터에 의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농업이 구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IT 기술에 기반해 공급하고 이용하는 체제 구축과 농업 기술 및 농작업 서비스기업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환 이사장은 농산물의 유통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업유통에 있어 "농업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도매시장 중심에서 농장과 소비자 현관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혁명은 가속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유통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농가, 농협, 정부의 인식이 뒷받침 된  노력과 함께 농협은 온라인몰 운영과 아마존, 쿠팡과 같은 유력 온라인 업체, 또는 온라인 유통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전략적 제휴 추진, 온라인 유통, 리테일 테크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시장도 단순한 중개 기능에 머물고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도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온라인 유통 및 리테일 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시설은 온라인 유통의 물류기지 등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혁신을 단행하고, 정부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에 공감을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뉴 노멀(New Normal)시대, 저수요,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 저금리가 지속되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증가, 고령화 실업증가 등 문제와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분업체계는 점차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환경재앙의 빈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투입재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원리에 기초한 경종-축산 연계의 자원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해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물류 대란 및 수급불균형 현상과, 그리고 자국 내 식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최근 2015년까지 3개년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은 102.5%이지만 우리나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전체 23.4%로 이 중 쌀 94.5%, 보리쌀 24.9%, 밀 0.9%, 옥수수 0.8%, 콩 5.4%, 서류 95.2%, 기타 9.3%에 머물고 있어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2020년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3.0%) 을 예상하고 글로벌 경제 축소로 경기회복에 장시간 소요될 것을 우려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강화정책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을 농식품 전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농산물 도매를 위한 온라인거래소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세분화․차별화를 통해 농산물 꾸러미 등 고객유형별 맞춤형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공공형 소비 수요에 대응한 시장 및 제품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와 푸드뱅크 연계 저품위-저가 농산물 소비시장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초기 농협이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공공성의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며, ‘Untact’로 대변되는 비대면 경제구조와 저밀도 생활방식의 확산을 언급했다.

이에 신성장산업인 비대면 산업, 가정내 활동, 원격의료, 에듀테크 교육, 기능성식품
등 육성과 함께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재교육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인간 본연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역량 강화, 식량안보 역량 강화,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공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 사태로 항공편이 축소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등 농식품 수출 여건이 악화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C-4) 3천여명과 고용허가제(E-9) 5천여명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업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식품부의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으로 앞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조달·공급하는 기반을 확충해나가는 노력으로 "트렌드 변화에 맞춰 농식품 분야에서의 비대면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국산 농축산물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나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이어, "국내 농업 생산은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전염병이 유행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 앞으로는 국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구조와 생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전체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농업·농촌의 고용안전망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시에 비해 밀집도가 낮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농촌의 정주공간으로서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프라, 사회서비스 등 농촌과 도시 간 정주여건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업·농촌으로의 인력 유입 증가에 대비해 농촌 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소득·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코로나극복위원회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을)은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 위험이 심화되었을 때 대책을 펼쳐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므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가능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토론회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그동안 열렸던 많은 토론회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례적으로 이낙연 코로나19극복위원장을 비롯한 오영훈 의원(단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임영호 농축산연합회 농민단체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종합토론회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뜨지않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패널, 방청객 의견까지 주의깊게 경청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