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2.11 화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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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쌀 값 상승의 딜레마…‘생산조정제’ 부적합률 21%농가 상하위 소득격차 11.3배, 직불금 전면 개편해야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쌀 목표가격 △쌀 생산조정제 △농업직불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2018~2022년)을 확정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안이 턱없이 낮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쌀가격 현실화 위해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돼야

올해 안으로 결정을 지어야 하는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 변경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산까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목표가격은 80㎏ 기준 18만8000원인데

농식품부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19만4000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4만원대를 요구하는 현장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쌀 목표가격은 쌀 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목표가격이 24만5000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9급 공무원 월급이 3.8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 역시 74% 상승했는데 이를 근거로 하면 쌀 80㎏ 가격은 53만원 돼야 한다”며 “적어도 적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려면 최소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5년 전 목표가격을 17만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정할 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올해 정부가 19만4000원 목표가격을 얘기하는데, 물가상승률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5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소 21만원 나와야 하는데, 정부 검토안이 너무 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목표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촌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 내년도 지원 단가 인상 검토해야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적합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농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간 연장과 더불어 신청자격 요건 완화‧인센티브 확대 등의 신청률 제고방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목표면적의 66.5% 수준인 총 3만3251ha가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허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면적인 21%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생산조정제가 딜레마에 빠졌다”며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제의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년도 생산조정제 실시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 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의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현재까지 생산조정제 참여 필지 중 약 75%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다며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고 전했다.

◈농가 간 소득양극화 극심…쌀‧면적 중심 직불제 개편

이어 농촌 내 농가의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농업직불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994년 이후 1000만원의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54.5%에서 2016년 25.3%로 줄었다.

이유는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쌀값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정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지해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쌀에 편중돼 있는 직불금 구조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농업직불금 전면개편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논면적과 밭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 83.7%가 투여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가에 지불되는 단가가 쌀고정직불의 경우에는 100만원/ha가 지급되는데 반해 밭농업직불의 경우에는 50만원/ha만이 지급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밭농업직불금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함께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보다는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돼 있는 점과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나열식으로 설계돼 있는 점, 면적 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 의원이 제시한 개편방향의 개념도는 농가기본소득 관점의 기본직불제도 위에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를 얹고 그 위에 가산형 공익직불제를 다시 얹히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농지유지 관리 및 환경보호의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는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화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구간면적별 역진형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같은 다양한 다원적 기능 수행에 따른 직불제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얹히는 방식으로 제안됐다.

이에 오 의원은 “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의 상‧하향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목표와 방향전환이라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직불제 단가의 인상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농업 농촌사회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쌀 생산조정제 실패…공급조절보다 소비확대 우선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수급균형은 사실상 실패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쌀 4종 세트’(쌀 빵, 쌀국수, 쌀라면, 쌀 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확대로 쌀 소비를 늘려서 소비확대를 통한 수급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 해인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5만4713ha에서 73만7769ha로 1만6944ha가 가못해 평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쌀 생산량은 2014년 424만739톤, 2015년 432만6915톤, 2016년 419만6691톤, 지난해 397만2468톤으로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6월호에 제시된 최근 5개년 평년단수를 적용해 올해 벼 재배면적에 곱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대비 약 1.75% 감소한 390만톤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감소한 면적은 평년 벼 재배면적 수준이었고 다행히 심각한 자연재해가 전국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생산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쌀 수급불균형은 생산을 줄이는 공급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에 쌀 소비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쌀 4종 세트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기자  kjy@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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