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업체 불성실행위 적발사례 지속 증가 등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실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aT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며 6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3조 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되므로 aT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악덕업체 불성실행위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4년 185건에서 2015년 251건, 2016년 317건, 2017년 670건, 올해 9월 408건으로 5년 동안 총 1831개의 악덕업체가 적발됐다.

경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식자재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만큼, aT는 책임감을 가지고 악덕업체들의 불성실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질적 성장에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중 60% 이상이 aT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321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321개 학교 중 63.9%가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서 납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T가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평균 44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동기간 총 2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 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공사를 통해서 납품된 급식 식자재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학교 급식의 88%를 aT에서 공급 받고 있는 만큼 aT는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