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핵심과제인 공익형 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와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윤주이) 등은 그동안 공익형 직불제 논의의 초점이 논·밭 직불제 통합과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안정대책, 예산 확보 등에 집중됐으며, 생태보전 영농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등은 미진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진정한 공익형 직불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형 영농활동에 대한 기준 및 보상 체계 수립과 기존 농업 예산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한 직불금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들 친환경농업계는 한 살림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 등과 T/F를 구성, 지난달 27일과 이달 22일 두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추진 현황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역할 △충남 농업생태환경 시범사업의 사례 △우리나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공익형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즉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비농업부처의 이해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TF는 앞으로 오는 6월까지 매달 1회 이상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방향은 △쌀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을 꺼려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