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으로 논과 밭에 동등하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같은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밭작물 재배 농가들이 많은 충북, 세종, 제주 지역이 혜택을 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경북 구미을지역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논·밭 직불금 지급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밭 면적이 0.5ha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충북 4568㎡, 세종 4364㎡, 제주 3800㎡ 등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이들 지역 밭농가들이 받은 직불금 연간 평균금액은 제주 18만원, 충북과 세종이 각각 2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불제 개편으로 논의 50%에 수준인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 수준으로 높이고 0.5ha미만 농가에게 연간 120만원이 주어지면 이들 지역 밭 농가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6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이다.

3개 지역 밭 농가수는 충북 8만3603호, 세종 4만9947호, 제주 3574호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밭농가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제주 99.7%, 세종 90.1%, 충북 60.5%, 강원 59.9%, 전북 54.2%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기본 직불금 수혜를 입는 경지면적 0.5ha미만 농가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경남 52.3%, 경기 50%, 세종 46.9%, 강원 45.2%, 전남 42.6% 등을 꼽았다. 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을 1ha미만으로 늘리면 경남 74.7%, 세종 73%, 경기 72.3% 순으로 소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작물별로 직불금을 차별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직불제 개편은 부족한 다수를 위한 안전망이자, 도약을 돕는 디딤돌인 만큼 경지면적 0.5ha미만의 소농들이 최소한 한달에 10만원씩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 규모가 3조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