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예산 합의 전제, “하반기까지 구체적 안 수립할 것”

올해 콩 전량수매 등 여건 좋아

벼 재배 농업인 적극 참여 당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충남 보령지역에서 논에 콩을 재배하는 모습.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벼를 재배하고 쌀 변동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를 대상으로 무, 배추, 고추, 대파 등의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작물을 제외한 콩과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작목별로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휴경도 대상에 포함돼 지원이 확대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예정대로 올해까지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타작물 재배를 위해 각종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 논 타작물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콩 등 다른 작물 재배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했는데 사업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장비들은 어디에 쓰라는 말이냐”며 “본격적인 영농 활동을 앞둔 농업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속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까지 상황을 주시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현재까지 검토하는 가장 유력한 안은 올해 5만5000ha인 지원면적을 2만ha 내외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쌀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타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된 일부 작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0ha 늘어난 5만5000ha를 목표로 콩 2만ha, 조사료 1만ha, 일반 작물 1만500ha, 휴경 1만ha로 설정했으나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1일 기준 약 9000ha 정도만 사업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김제시의 경우 대표적인 타작물 재배 작물인 콩을 생산해 쌀을 생산할 때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렸고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된 콩을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제반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품질 저하와 과잉생산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조사료의 경우 올해는 자가소비 6000ha, 축협과 한우협회, 낙농협회 등 축산단체가 4000ha를 소비하기로 해 목표면적인 1만ha에 대한 판로가 확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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